정몽준 "가장 큰 규제는 공무원들의 마음 속에 있다"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제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관련, “규제는 법과 제도에도 있지만 더 큰 규제는 공무원들의 마음 속에 있다”며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행정을 비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배한 정 전 대표가 국정현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강도 높게 분위기를 잡았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공무원들의 책상서랍 속 규제가 가장 무섭다. 실무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일의 진행을 막으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업무상 한번이라도 민원 부서 공무원들과 접촉해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지역구였던 동작구 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개발하려다가 국유지라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또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는 등의 일선 규제에 가로막혀 실패했다는 경험담을 예로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그나마 ‘불가’ 이유라도 듣게 된 것은 본인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청와대나 정부부처 책임자들과 대화 채널이 없는 일반인들이 전례가 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논리정연한 관료시스템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관심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성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규제 개혁에 성공할 때 비로소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창조경제의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