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법 개정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발휘"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풀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허덕이고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현안 보고가 끝난 이후 “국토부는 웬만하게 풀어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눈 딱 감고 풀으세요”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각 분야별 관계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규제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빨리 푸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규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 민원인의 건의에 대해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겠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내년에요?”라며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 개정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면 내년에도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법 개정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규제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서 ‘규제개혁포털’에 대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한 말씀 드릴께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잘 봤는데 단순히 규제 몇 건을 줄였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최단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도 점검하고 국회와의 협조, 국민에 대한 필요성 홍보 등에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1차 회의 때 제기된 52개 현장건의와 92건의 손톱 밑 가시과제와 관련해 “1차 회의 때 각 부처가 좀 더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이른 시기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차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