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박 대통령, 국회 방문해 여야 대표 만나야"

"국정 책임자로서 더 이상 침묵 안돼…수사권기소권은 개헌없이 불가능"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세월호 특별법 정국 타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가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일이고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한 건 아주 잘못된 편협된 논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의원은 “한국 의회정치의 위기이고, 정당정치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정책임자이고 정부·여당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유가족 면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당 대표와 회담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할 것도 아니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국회를 방문한 선례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쟁점, 수사·기소권에 대해 여야가 개헌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검추천방식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또 진상규명에 유가족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회담이 원만히 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 가족대책위와 한 자리에 모여서 도출된 여야 합의안을 설명하고 불신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자리를 위해 하루 빨리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설득력이, 새정치연합은 정치력이 부족했다”

조 전 의원은 또 특별법 처리 과정에 대해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양당제로 운영되던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라며 “의회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회 해산하고 총선을 해서 새 의원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에는 의회해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수차례 합의하면서 그런대로 최대한 양보를 했다”며 “그래서 새로운 안을 내려놓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이 세차례 회동에서 좀 더 진심과 성의를 갖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부족했다”면서 “좀 세련되고 정리된 설득력, 협상력 등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다수 의원들은 중도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강경파의 기세에 눌려서 방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박영선 원내대표도 자리를 거는 배수의 진을 치고,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정치력이나 추진력, 리더십 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