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표 세법개정안, 최선의 대책"

김현숙 브리핑에서 "실물경제 최우선, 경제활성화 방범"

새누리당이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이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평가했다.

6일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를 신설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돼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돼 사회 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일컬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총 5530억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성과를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고 가업승계 등 세대 간 자산이전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제 때 논의가 되고 심사가 되어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세법개정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함께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