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골브레이커 ‘등록금’, 카드결제 빗장 푸나

정부-대학-카드사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어

가맹점 수수료 문제…카드사 '권한' 밖, 정부 '의지' 밖, 대학 '관심' 밖

전국 대학 중 3분의 2 이상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를 두고 정부가 다시 한 번 카드사와 대학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 카드결제를 두고 관련 이해자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대학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카드결제를 꺼렸고 정부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카드사는 대학교와 같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위장사를 한다는 비난여론과 소비자 결제수단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카드결제 가능 대학을 늘려간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번 협상테이블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카드결제 확대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결제 가능대학을 늘리고, 현금 분할납부 횟수도 현행 2~3회에서 최대 6~12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알리미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해 110개교로 전체(340개교) 32%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 80% 가까이 현금 분할납부 횟수를 2~3회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크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때 대학은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2% 안팎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받지 않으면 수수료를 고스란히 곳간에 채울 수 있다. 예컨대 1년치 등록금 1000만원을 카드로 받으면 대학은 카드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대학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이 굳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다.

또한, 대학은 카드결제로 전체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대학은 학생복지로 쓰일 돈이 카드결제로 인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학에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이 커진 만큼 다양한 회유책과 카드사와 협의 등을 거쳐 대학의 등록금 카드결제를 유도한다는 심상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카드사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를 위해 협의에 들어가 있다"며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형가맹점에서 대학을 예외로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를 포함해 등록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 낮추는 게 적법한지와 또 어떤 방법으로 낮추느냐다. 대형가맹점인 대학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영세가맹점이나 일부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의지로 가맹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예외가맹점으로 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세처럼 카드사가 대학에 등록금을 바로 납입하는 게 아닌 신용공여기간을 갖도록 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대학 등록금 결제수단 문제는 대학과 카드사, 정부 모두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