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크림 병합 인정 못해" 공식 성명 발표

미국 등 서방권 국가와 같은 입장, 러시아와의 관계 고려해 수위 조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크림자치공화국의 합병조약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최근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 이후 15일만이다.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국제법 위반’ 등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정부는 남·북·러 협력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까지 정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또한 러시아 제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추가 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더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