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매우 유감"

수석비서관회의 "검찰 철저히 수사"

"국민볼모 집단행동, 엄정대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 영리사업 허용에 반발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최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수석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