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입장 재확인한 것일 뿐"

럼스펠드 장관 ´전시작통권 2009년 이양´ 17일에 통보

"50 대 50 방위비 분담요구 보도, 사실과 다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긴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27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미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측이 50:50으로 동일한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럼스펠드의 서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며 “그 동안 미측이 주장해 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럼스펠드의 서한이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 전·후에 작성됐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시점이 어찌됐건 우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한·미 양국은 9월 SPI(안보정책구상)와 10월 SCM(연례안보협의회)을 통해 지속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부시 미 대통령도 14일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실제 서한 내용엔 ‘50:50’ 또는 ´동등하게(equally)´라는 표현은 없고, ‘equitable(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면서 “이는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측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지휘관계의 협의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열 “상호간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 한 “미, 돌연입장 변화한 이유가 뭔지 묻고싶다”

럼스펠드의 서한과 관련해 정치권은 역시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은 ´상호간의 입장 교환하는 과정´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고, 한나라당은 ´미측의 돌연한 입장변화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 아니냐´면서 정부를 공격했다.

열린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한을 낸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상호간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방위비 분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국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그러나 “(이 서한 내용을 가지고)불필요하게 안보위협론, 한·미동맹와해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금년 초까지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최근 한국이 원하는 시기보다도 앞당겨 시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정부에 묻고 싶다”며 “미 정부의 입장 돌변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에 자극받아 촉발된 것이라면, 이는 50년 동맹국의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금의 안보상황과 국민의 불안, 그리고 안보와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애국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전시 작통권 문제를 금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금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을 반대하며 북핵문제와 미사일 위협 등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한·미동맹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회담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