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적당히 타협하는 일 없을 것"

경제민주화 업무보고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원칙 못지켜 성과 못거둬"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겠는데,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민주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공공기관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국민도 정부를 믿고 개혁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유 자산 매각은 고유 목적사업과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데 대해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방만경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불공정 거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것 같다”면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동양증권 사태를 거치면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보상이 이뤄져도 원금이 손실되는 사후구제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