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책임 전가 질타에 금융감독당국 '묵묵부답'

[정무위 국정조사]금융회사가 '원 데이터(raw data)' 사용한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 막지 못해

13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1차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융당국"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1차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불법으로 '원 데이터(raw data)'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직접 책임이 아직도 카드사에 있다고 보느냐"며 최수현 금감원장을 쏘아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감독기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며 "카드사 정보유출의 1차 책임은 금융당국"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주장을 보면 지난 2012년 금융권 IT실태와 관한 종합검사 이후 9개 금융회사에서 전자금융 감독규정 13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 당시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기관조치와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제재였다.

강 위원은 "원본을 사용한 9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3곳에서 1억건 이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책임 추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제재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만 보였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 그만 떠넘기고 이제는 1차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생각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