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4대 원칙´은 바로 이것!

한나라당, 북핵문제 해소·추가 국방예산 공개 등 선결요건 제시

"당정협의 사항, 기본만 나열했을 뿐 충분하지 못하다" 비판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이른바 ‘4대 원칙’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만 나열했을 뿐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추가 소요 예산 공개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4가지 선결 요건”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권영세 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김형오 원내대표).

"´주권 환수´ 논리는 무모한 발상… 북핵 문제 해소 등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론적인 문제이지 관념론적인 게 아니다”면서 “미국과의 작통권 공동행사에 대해 마치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권 환수’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날 국방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열린당이 마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작통권 환수 관련 4대 원칙’에 대해 “이는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작통권 단독행사에 들어가선 안 된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협의한 4대 원칙과는 별도로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불안 요인의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로 소요되는 추가 국방예산 공개 및 이를 감당할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합의,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4대 선결요건’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통권 단독행사는 이들 4대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를) 조기 추진하는 것은 안보불안만 야기하고 국익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상황 무시하고 국민 선동에만 몰두… 공산화 막는 게 가장 큰 주권 수호"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작통권 단독행사는 주권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걸린 문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상황 등을 무시하고 국민 선동에만 몰두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 또한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것보다 더 큰 주권 수호는 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미 공군 훈련장 부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이 주권 수호인지 주권 포기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작통권 이양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의 자존심과 포퓰리즘 정략에 국민 세금 600조원을 허투로 쓸 수는 없는 일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