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작통권 환수, 4대 원칙 마련´

윤 국방 "환수 연도 정해지면 3년간 사전 준비할 계획"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공동기구 설치에 합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6일 마포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 국방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문제에 대한 의결을 조율하면서 4대 원칙 마련안과 한미연합사를 대제할 공동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작통권 환수 목표 연도가 합의되면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 준비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당정협의를 갖고 “그렇게 해서 목표연도 내 이것이 이뤄지도록 우리군의 한국 방위가 자주 노력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 등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 전력의 지속적 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금년 초부터 한미 군사 당국자간에는 전시작통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10월 말까지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면서 “현재 그 초안을 한미 국사당국자간 합의하에 순조롭게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자기 나라 군대의 전시작통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윤 장관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심지어 패전국인 일본조차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작통권을 미국에 맡기고 있지 않다”며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작통권 환수가 곧 한미 동맹의 약화나 대북 전쟁 억지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 정찰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경보기 등의 고급 군사 장비를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4대 원칙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증원군 파견의 보장 ▲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공보부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대 원칙이 전제 돼야 작통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작통권 환수 이전 한미 군사 협조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는 “공동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라면서 “미국측과 협의해 9월 중 구체적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2009년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노 공보부 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