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부문 부족하면 민간 들어올 수도" '발칵'

<기재위>기재부측 "철도 교통 소외 지역, 철도공사·지방공사·민간 등 대책 마련 취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0일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민간에 15년간 임대해 경쟁체제와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게 이명박정부의 방향이었는데 박근혜정부 정책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 측에서는 즉각 “민영화를 하겠다는 말이냐”는 반문이 터져 나왔고 현 부총리는 다시 “정말로 공공기관에 의해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는 경우에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현 부총리의 발언으로 회의장은 순식간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들썩였고 현 부총리는 부랴부랴 “철도에 관해서는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반복하며 수습을 시도했으나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구상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꾸짖으면서 고성이 오고갔다.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야지”라며 현 부총리의 발언을 막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적자 노선인 강릉-원주 노선 등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고 현 부총리는 누적적자를 언급하며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간회사나 지방 공기업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 직후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서발 KTX 문제는 민영화로 가는 단초이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철도가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거나, 민간이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비싼 요금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에서 그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측은 보도자료에서 “오전 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철도공사·지방공사·민간 등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