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권성동 김도읍 조명철, 민주-정청래 등 국조위원들 겹쳐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당시 민주당 위원들.(자료 사진) ⓒ데일리안

여야가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종반에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구성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원들이 국조를 거치며 국정원 사건에 대해선 나름 전문가들이 다 된데다 무엇보다 이들이 상대당의 저격수를 담당해온 만큼 당의 실익을 넋 놓고 내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전후로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국정원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뒤 야당 몫이었던 특위위원장에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을 받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으나 특위위원에선 가로막혔다. 각 당은 당내 분위기·전문성·협상력 등을 감안하느라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조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특위 간사로 놓고 권성동·김재원·이철우·김도읍·송영근·조명철 의원 등을 위원으로 고심 중이다. 권 의원은 국조 당시 여당 간사를 맡았었고, 김도읍·조명철 의원은 위원이었다. 민주당은 문병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최재성·민병두·정청래·최민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국조 당시 야당 간사였다.

인선 반대 움직임이 이는 것도 국조 때와 같은 현상이다.

국조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멤버였던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돼 제척사유가 된다며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원멤버인 정문헌 의원이 NLL문건 사전유출 장본인,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포기 논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단 이유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후 여야는 멤버를 교체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빼고 경대수·김도읍 의원을 넣었고,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을 제외하고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인선했다. 현재 특위 국면에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잠정적 특위명단을 두고 송영근·조명철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사전 명단 교환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에 대한 이견으로 특위 구성이 흔들릴 경우, 국조 때처럼 각 당이 탐탁지 않아하는 위원들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명인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당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거론됐으나 현재는 그의 최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조 당시 여야 강(强)대강이 맞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여야 모두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하나 서로의 셈법이 걸렸기 때문에 ‘어게인 국조’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표면적으론 온건한 인사들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하지만, 법률은 물론 국정원이나 검찰, 군 등에 해박하면서 강경한 인사들을 내놓을 수 있단 것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특위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당파적 입장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조 당시 새누리당 위원은 권성동(간사)·경대수·김도읍·김재원·김진태·김태흠·조명철·윤재옥·이장우 의원이었다. 민주당은 특위위원장인 신기남 의원과 함께 정청래(간사)·박영선·박범계·신경민·전해철·김민기·박남춘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인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