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진들 '국정원 특위' 맹비난, 후폭풍 여전

최고위원회의서 "야당 국정원 해체 수준의 무리한 요구하는데..."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여당 지도부 내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과 맞바꾼 국정원 개혁특위가 정치적 중립성 재고라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가 안보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같은 당 하태경 의원에게 협박 문구가 적힌 흉기가 배달된 점을 예로 들며 “종북세력이 국회 내부까지 들어오고, 간첩이 의원 면전에 대고 협박을 하는데 이마저도 불신하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사실상 (특위에서) 국정원 국내 고유업무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유 최고위원은 “아쉬운 부분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법률심사권을 부여한 것에 이어 특위를 구성할 때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례의 원칙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여야간에 의석수를 비례해서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존중하는 것인 이해할 수 있지만 존중과 형평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최고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개혁특위 구성에 우려 표명한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이번 합의사항과 관련, SNS상에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소개한 뒤 “최고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개혁특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작에 항상 노출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명분으로 국정원 해체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국회 정보위에서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는 것을 별도 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정쟁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내용 중에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금지, 사이버심리전 엄격 규제 등은 국정원을 무장해제 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정원 내부고발자를 보호토록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국가를 안보 위태롭게 하는 사태까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첩과 종북세력의 선동과 책동에 맞서야 한다”며 “이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만 타겟으로 삼아서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국외 및 대북정보망만 담당하자는 것은 정보융합 시대에 정보문외한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단순히 국가조직의 정치적 이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국정원 개혁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국가안보를 통째로 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 “대공정보전 수족 끊어내는 교각살우 잘못 저질러서는 안 돼”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 개혁의 방향이) 혹여라도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 대공전선의 혼선이나 약화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안보가 위중하고 동북아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정치 및 선거개입은 철저히 막아내 선거 불공정 논쟁을 없애는 한편, 이를 전제로 그동안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대공 및 대테러 분야의 정보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특위 활동은 결코 국가 안보가 저해되거나 대공 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테러 능력과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 능력은 확실하게 강화되는 방향의 국정원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