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확대 추진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중국에 맞서 우리나라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된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C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에 의식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28일 개최된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CADIZ 조정 요구를 중국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