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향해 최재성 "총리가 '봇'이냐"하자...

<대정부 질문-경제>'경제'는 사라지고 '국정원 개입' 의혹만 난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에게 총리로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으냐고 밝히며 “이정도면 모두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경제’는 사라지고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논쟁만이 남았다. 나성린·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활성화·부동산 정상화·복지 관련한 주제들을 지적했고,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와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에서 그치고 오로지 선거개입 논란이 주가 됐다.

이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주요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해당 문제들을 두고 입씨름을 하던 중 정 총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반복하자 “잘못해서야만 사퇴하나. 이런 사안들을 놓고 똑같은 얘길 반복하는 정부와 어떻게 대화하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이걸 해결 못하면 다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다 지속되면 전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총리가 “엄청난 의지를 표명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 의원은 “그런 말을 계속할거면 전부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총리가 ‘봇’이냐”면서 “‘봇’이 뭔지 아나. 이미 입력된 행동을 자동으로 계속 하는 것이다. 총리는 ‘봇’이 아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긴 터널이 계속되면 총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직격탄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힘을 실었다. 의석에선 정 총리를 겨냥 “‘봇’총리”라는 조롱 섞인 단어가 흘러나왔다.

앞서 정 총리는 최 의원과의 입씨름에서 검찰이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과 관련, “철저히 수사하겠단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팀장의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선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해결의지를 밝힌 만큼 “상당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국정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 예산이 타당한 편성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현 부총리는 법규와 보안상의 이유 등을 들어 “현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배정 여부와 관련해선 “각 부처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박 대통령 시정연설은 '오류투성이'" 주장

아울러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오류투성이’라고 공격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내용상 기본적 오류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시)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예산안에는 이게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시정연설 아니냐”면서 “이는 결국 재정 어려움을 겪는 시도교육청으로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예산을 3조 이상 하겠다고 밝혔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왔나. 그것도 나오지 않은 걸 대통령이 하겠단 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도 정 총리를 향해 “경복궁 앞에 대기업이 호텔을 짓는다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시정연설 관련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정 총리가 “시정연설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시정연설 했다면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게 아니냐. 경복궁 옆에 호텔 들어서는 걸 허용하는 것과 문화융성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파라자일렌은 화학품이 아닌 석유화학기초제품인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느냐”며 “대통령께 누가 보고했나”라고 몰아붙였다. 이때 민주당 측에선 “시정연설을 왜 하느냐, 제대로 알고 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짓말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외투법 처리 등으로) 1만40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도 했다. 정 총리가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민주당 측에선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