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국감 지적사항 끝까지 확인하며 개선여부 확인

"한번 지적한 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이상일 의원실 제공

여야의 소모성 정쟁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의 개선 여부를 1년이 지난 뒤에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의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용량 확대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개선 △통신요금고지서 요금 분리 표기 등의 개선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용량을 기존 80byte에서 국제표준인 140byte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SKT는 올해 8월부터, LGU+는 올해 10월부터 SMS 과금단위를 140byte로 확대했다.

또 해마다 이용자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의 서비스도 개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프티콘의 연장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을 통일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SK기프티콘과 KT기프티콘은 연장·환불을 가능하게 했으며, 환불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고지서도 개선됐다.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요금은 통합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고지됐지만, 이 의원의 요구 이후 SKT은 지난해 10월부터, KT는 11월, LGU+는 12월부터 요금고지서상에 통신요금, 단말기대금, 부가서비스 이용요로 분리 표기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정보 적발도 30% 높아졌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장기매매·자살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방통위가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작년 뿐 아니라 올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도 신속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들이 유휴·노후장비를 방치하고 있는 실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은 보관 연구장비의 먼지제거·포장·바닥 청소 등을 실시해 환경을 개선해 일주일 만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하루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있다”며 “앞으로도 한번 지적한 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ICT벤처인 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다.

또한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미래부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당일수록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