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TLO 선정대학 연구비 5조원 들였지만 생산성은..."

22개 주관대학중 연구비지출 상위 10개 대학, 연구생산성은 1.23% 못미쳐

지난 2년간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연구비로 약 5조원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2개 주관대학 중 연구비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2년 기준 대학선도 TLO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2개 주관대학들은 연구개발비로 총 5조4천33억원을 썼지만, 기술료수입은 751억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1.39%에 그쳤다.

특히 경상기술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현행 기준을 어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평가등급에서 C를 받은 경상대의 경우 경상기술료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지만, 올 예산 지원이 중단된 반면, 경상기술료 비율이 0.0%인 성균관대는 올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았다.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하면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2개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평균 2.4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대학에 대한 예산 및 TLO전담인력이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예산 규모 순으로 상위 11개 대학 중 수도권 7개 대학에 60억 원이 지원된 반면 순수 지방 종합대학은 부산대 하나다.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을 보유한 TLO 전담인력의 경우도 수도권 대학의 경우 6.1명이 배치된 반면, 지방대의 경우 3.1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학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선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연구생상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LO재정지원 사업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지방대의 경우 TLO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