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혼쭐 난 한수원, '원전 비리 백태'

3년간 하도급업체 강의로 4억 챙겨...월성·고리1호기 수명연장 따른 경제성 전혀 없어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불량 부품 납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 및 이로 인한 원전비리 등 한수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량 부품 납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 및 이로 인한 원전비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011년 이후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한수원 임직원들이 1655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4억593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강의료 챙기기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등을 맡은 하도급업체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실제 외부강의로 가장 많은 수입을 챙긴 한수원 직원 윤모씨는 지난 2년여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로부터 교육과정 및 강의료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675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협력업체에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의료를 받는 것은 의아스럽고 더욱이 고액의 강의료는 협력업체의 공식적인 뒷돈 챙겨주기로 오해될 수 있다"며 "강의료를 받은 수준과 횟수가 적정한지 특별감사와 함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원전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 한전 직원과 가족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1~4회씩 선발돼 총 7116만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전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마친 지역 주민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한수원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실상은 한수원 직원 가족이 혜택을 받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한수원 직원 15명이 강의료 6073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07년 수명연장을 운영을 한 고리1호기는 당초 1488억원, 월성1호기는 1648억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2012년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이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애초 계산된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인 2782억원을 뺄 경우, 고리 1호기는 –1294억원, 월성1호기는 –1134억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더 많아지기 전에 수명이 만료된 두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전력난의 핑계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결국 안전과 경제성 모두를 손해보는 짓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대체품으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JS전선 뿐만 아니라 LS전선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비리의 주범"이라며 "LS전선이 JS전선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숙한 인력의 인적오류로 발생하는 사고, 고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고장이 전체의 2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팀 경력 4년 이하 직원비율은 약 37%이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향후 한수원의 해외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경험인력 유출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전소 안전운영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