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공약 후퇴론에 "상황 지켜보자"

진영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입장 표명 삼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설로 불거진 새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론과 관련, 청와대가 23일 “그 부분은 국정 전반에 관한 쟁점이고, 특별히 지금 이야기할 것이 없다.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어떤 정책이 됐든 공약과 차이가 생겼다면 불가피하게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와 명분이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에 그때 가서, 그 내용에 따라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진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입장 표명을 삼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진 장관의 측근의 발언을 인용해 진 장관이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월 20만원 이상 기초연금 지급 공약 후퇴의 책임을 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복수의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왔지만, 재정 형편상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진 장관의 사퇴설은 진 장관이 아닌 측근을 통해 보도된 내용인 만큼,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삼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와 당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면서 “과정을 지켜보고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당정협의에서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크게 늘린 2014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공개했으나, 새누리당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란 이유로 현 부총리가 제시한 밑그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