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탓 사의 검토 중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25일께 사실 확인될 듯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주 중 사의 표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 장관의 측근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기초연금 지급’을 내걸었고, 진 장관은 당 정책위의장 등으로 해당 공약을 다듬었다”며 “그러나 9월 중에 발표될 정부의 최종안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내려지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진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다. 이에 따라 사의 표명의 사실 확인은 진 장관이 귀국하는 25일 직후 드러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복수의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왔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최종안은 공약이 대폭 축소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 형편상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최종안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 소득 환산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하위 30%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월 20만원, 하위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