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올해 전환, 내후년까지 순차적 진행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5000명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MBC뉴스 화면 캡처

정부가 공공부문 810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이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1만여 곳이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3만904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014년에는 1만9908명, 2015년에는 1만489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주 15시간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타 부서에 비해 전환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대상에 반영했고 서울시와 인천시, 동대문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해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관행 개선에 모범이 되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