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국민화합 위해 선처해달라" 호소
입력 2013.08.27 20:34
수정 2013.08.27 20:40
노무현, 10만원권 수표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 있다 폭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