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일본 정부…역사 왜곡 어디까지 가나

문부과학성 12종 사회 교과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으로 명기 지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 된 여성”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고교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문무과학성의 지시로 삽입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문무성은 ‘독도(일본 명칭 :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을 담은 13개 출판사 중 12개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았다’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정 신청을 한 고교교과서는 총 306종으로 그 중 사회교과서는 16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독도를 다룬 교과서는 13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 교과서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독도에 관한 표현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중립적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로 바뀌게 된다.

또한 창씨개명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약해지거나 표현이 애매해졌다.

검정 신청 시 “2003년 당시 야소 다로 자민당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문무성의 요구로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죄를 했다”로 변경되었다.

종군위안부에 해당되는 기술 역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에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간략히 수정되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 참배’라고 설명한 한 교과서의 사진설명에 대해 문무성은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식’ 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일본인 피랍과 관련하여 생존자가 아직 있으며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기술하도록 했고, 난징 학살, 자위대 파병, 센카쿠열도 등의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마찰에 관한 부분도 정부의 견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새로운 일본의 고교 사회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영토문제와 역사 인식에 있어 일본정부의 구미에 맞는 일종의 모범답안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