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16 군사정변, 틀리지 않은 표현"

<청문회-법사위>서면답변서 회피한 것과 달리 적극적 표현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초·중·고교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 기술됐다”며 “그런 표현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공직후보자로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으나 야당 법사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결국 5.16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동의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북관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위협 또한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수사기관이 이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황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이 지난 21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고, 지금 전교조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후보자가 이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에서 접한 사례들을 인용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표현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황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국보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단호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한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러 보수단체에서 전교조가 문제가 많으니 이적단체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알고 있느냐”면서 “2008년 고발한 사건을 5년이 다 되도록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먼저 할 일을 국민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의 정도(正道)라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집요한 질의에 황 후보자는 “내가 장관에 취임하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김 의원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소신껏 수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