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2보>황교안, 정홍원 이어 사회 기부 동참할 듯

"정 총리 전관예우 재산중 1억원 기부"에 황교안 "행동으로 보여줄 것"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사회 기부 의사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는 전관예우를 통해 쌓은 재산의 7분의 1인 1억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도 이런 기부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내용을 질의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은혜를 준 많은 분들과 사회에 상응하는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14개월 동안 16억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이에 여야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고액연봉을 수차례 지적하며 정 총리의 사례를 인용해 전관예우로 쌓은 재산의 기부 의사를 물었다.

앞서 정 총리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에 근무하던 2년 동안 6억7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지적받자 총리 임명 뒤인 지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다.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병역 이행 못한 점, 마음의 빚으로 생각"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병역면제와 증여세 탈루의혹,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먼저 황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경위야 어찌 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고 지낸다”며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자신이 1977년부터 피부질환인 담마진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증상으로 1980년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원과 국민건강관리공단 측 진료기록이 보존기간을 넘기면서 모두 폐기돼 병역면제 판정 당시 황 후보자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해 자신의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던 걸 나중에 증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제출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처음부터 빌려준 것이었으면 후보자의 주장이) 일관돼야 하는데 공직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만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공직후보자 지명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후보자는 “돈을 주더라도 아들이 자립심을 갖고 스스로 자라는 모습을 본 뒤에 주겠다는 생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았다”며 “증여로 전환한 부분은 후보자 지명 뒤 이 문제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여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전관예우의 폐해와 관련해 “전직과 현직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1년 이내에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신고해야 한다”며 “잘 시행된다면 전관예우가 확실히 근절될 것이다. 제대로 근절되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간기관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장관직 등 공직 복귀를 빌미로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퇴직 후 민간기관에 재취업해 공공기관과 유착관계를 맺는 행태를 지적하며 황 후보자에게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