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14% 증가한 9460억 의결
입력 2012.06.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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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재원 배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보다 14%가량 늘어난 9460억원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예산 298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6473억원 등 총 946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322억원보다 1138억원(13.7%) 증가한 규모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R&D 및 이용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은 스마트 생태계 조성 분야다. 인터넷 신산업 육성, 스마트워크 및 스마트모바일 등 신규서비스 분야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에는 276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전파 이용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38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R&D 투자 사업은 올해 2072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늘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사업도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에는 882억원으로 13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 사업도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올해 135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정보보호 강화 상업 역시 354억원에서 426억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이용자 보호기반 사업도 예산이 늘어나게 됐으며 ITU 전구너회의 개최에 따른 준비 지원을 위해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반면, 디지털전환 관련 예산은 디지털전환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1055억원의 예산에서 631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32개 신규사업에 총 11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증액되는 사업은 39개로 총 850억원이 늘어나며 22개 사업은 1026억원이 감액된다. 13개 사업의 267억원은 기금사업으로 이관된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