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기틀 박정희가 다졌다

´We Can Do, 박정희리더십´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는 반대를 뚫고...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을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1976년 중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장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고개를 저으며 ‘사회보장망국론’을 개진했다.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료보험 불가(不可)를 설파한 것.

당시 대부분의 경제관료들은 남부총리처럼 박 대통령의 의료보장 지시에 대해 극력 반대했다. 경제성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관료들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신현확 보사부장관을 불러 “어떤 일이 있어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마침내 보사부에서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현재의 건강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료보장을 반드시 이루라고 강조한 것이다.

보사부는 박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1977년 2월 1차로 저소득층 173만명에 대한 의료보험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에 들어간 것.

그해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486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돼 의료보험급여가 이뤄졌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인구는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77년 320만명에서 2008년 4816만명으로 15배이상 급증했다. 선진국들이 1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비해 단기간에 의료보장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4880만명의 국민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있어서 병원에 가서 큰 돈 안들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70만명(전국민의 4%)의 빈곤층은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민 중 4500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치생명을 걸어야 했다. 의료개혁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바마는 야당인 공화당과 보험사,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면 비난을 받아야 했다.

선진국 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은 의료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기틀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련했다. 박대통령은 5·16혁명공약에서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국민들의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경제개발과 더불어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1962년 정희섭 보사부장관에게 지시해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의료보험법을 만든 후 1963년 12월 이를 공포했다.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될 때였다. 나라에 돈이 없었다. 의료보험제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득이하게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방식에서 임의방식으로 완화했다. 의료비 부담이 있는 사람들만 우선 가입토록 했다.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경제성장을 확실히 한 다음에 도입키로 방향을 전환했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4년이 됐다. 나라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된 것은 박 대통령의 국리민복에 대한 강력한 철학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대통령이 등장하기 1년전인 60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는데, 지금은 80세(여성기준)가 되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30년이나 늘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박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료보험제도 복지정책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77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복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과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개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부터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실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도
바로 이러한 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는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생활무능력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에 약33만명 가량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33만명과
또 저소득층에 속하는 약 133만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밖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직장 단위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977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의료보장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박대통령이 이룬 많은 업적 중에서 국민의료보장이야말로 대단한 치적인데, 경제성장에 가려서 제대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 그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위한 것이었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2009년 10월 20일 ‘한국의료보험제도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선진국형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한 박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다.

3공 시절 보사부에서 의료보장 실무를 담당했던 차 전 장관은 “국가경영에서 복지정책은 그 성과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면서 “박대통령이 전국민 의료혜택을 실시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1960년에 51세였던 국민의 평균수명이 오늘날 30년이나 늘어난 점을 들고있다.

이는 전 국민으로 하여금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대통령의 염원과 복지(福祉)철학이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 전장관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인프라는 모든 사람이 잘 알기도 하고 기록도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제성장, 경제건설 쪽은 물량적인 것이 많아서 겉으로 잘 보이고 다 알고 인정도 하지요. 하지만 의료보장, 복지 면은 잘 안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박대통령)의 업적인가 아닌가 남들이 구분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평생 해왔습니다마는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표가 잘 안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이 좋아지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별로 얼굴에 금방 표가 잘 안나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룬 것 중에서 국민의 의료보장이야말로 대단한 치적인데 남들이 인정을 안해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강연은 이어진다.

“박대통령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고 쓴 휘호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있는데 그 휘호 밑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에서 조국이 어떤 조국이겠습니까? 박대통령이 생각하는 조국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족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조국과 민족 이 두가지라고 보는데요, 국리민복이 바로 민생고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국리민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중의 하나가 의료보장입니다.

국리민복, 국민들이 이롭고 복을 누리며 사는 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잘사는 것, 그것을 국가가 해결해보자는, 박대통령이 그런 복지 철학을 가졌던 분이고, 20년 가까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가운데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입니다.”

77년 생활보호대상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은 이후 농촌과 도시지역의 서민층까지 확대하는 의료보험통합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기전에 시작된 의보통합방안은 20년만인 2000년에 결실을 맺는다. 그동안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통합체제로 된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당초 직장인 대상 의료보험에서 농촌 사람과 도시사람들을 포괄하는 균형잡힌 복지주의모델로 확대된 데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서 가능했다. 차 전장관은 “박 대통령이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건 모르겠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모형이 미국식으로 돼서 100년간 계속 논란속에 휘말려들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 전장관은 2008년 10월 박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서 “모든 국민을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전 국민의 수명이 30년 연장됐다”는 보고를 했다.[정리 = 이의춘 편집국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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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박정희육영수연구원이 지난해말 펴낸 'We Can Do, 박정희리더십' 중 복지혁명부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관련, 2009년 10월 26일 박 전대통령 30주기 추도식에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