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직전 미제사건 18만건 돌파…"검사 인력 부족"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18만6307건 집계

6월 이후 3개월 간 4만5794건 급증…역대 최다 경신

특검팀 파견·중수청 개청 앞둔 퇴직에 인력 부족 영향

자난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제사건이 최근 3개월 간 4만6000건 급증하며 검찰청 폐지 직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전월 말(16만4822건) 대비 13.0%(2만1485건) 증가한 수치다.

검찰청 미제사건은 지난 6월 말 14만513건에서 3개월 간 급증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4만5794건이 더 늘었다.

미제사건은 검찰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이 사건들은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이외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공소청은 이첩할 사건들을 정해 지난 6일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다.

일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들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