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경고등 도시도 예외 없다…인구감소지역 5년만 89→92곳

행안부, 5년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고시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 포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국 92개 시군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등을 연계해 지원받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2021년 최초 지정 당시보다 3곳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발표한 지정 규모는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다. 2021년에는 각각 89곳과 18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은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세 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금과 각종 특례,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인구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생활과 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추가했다.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다. 해당 지역에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한다.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기존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권 기능 유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하고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도록 지원한다.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