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野 현역의원 경찰조사에 상임위 곳곳 파열음

김재섭 경찰 조사에 野 "국감 방해·야당 탄압" 반발

조희대 증인선서 놓고도 충돌…상임위 곳곳 여야 신경전

증인·자료제출 난항에 野 "국감장서 낱낱이 따져 물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감 초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자료 제출 협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요 증인 채택마저 수적 열세로 가로막힌 야권은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날 김재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며 "이게 우연일리 있겠나.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김 의원의 조사 과정을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일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명백하게 국감 방해나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경찰 출석에 맞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로 향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의 경찰 출석에 맞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불려 가는데, 정작 국회가 반드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핵심 인사들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불려 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국감 첫날 경찰 출석을 두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는 검찰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며 "결국 당신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지금처럼 민주당 말만 잘 따르는 정치 경찰이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칼집만 바뀌었을 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로 야당 의원의 목을 겨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상임위 전반에서도 여야 충돌은 거세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질의 내내 국감장을 지키며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행정안전부를 함께 질타한 가운데 김 의원의 경찰 소환조사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김 의원 소환을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질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라며 맞섰다.

이밖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대북·대미 외교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국감 초반부터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수적 열세 속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당이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인 채택부터 정부의 자료 제출까지 부실한 상황에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겠느냐"며 "국감장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질의하면서 진실 규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