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사이버 대응에 5년간 3501억원…침해사고 신고는 26.3% 증가

지난해 유출 피해 규모 2024년 800만명서 약 6배로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2578억원…2차 피해 방지 대책 촉구

서천호 의원 “침해사고 대응 특단 대책 필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4818만명으로 급증하고 침해사고 신고와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각각 2383건, 447건으로 늘면서, 사이버 보안 예산 확대에도 과기정통부의 대응 실효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1조2578억원으로 불어나 2차 피해 차단과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4818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신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 신고는 2383건으로 2024년 1887건보다 26.3%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역시 같은 기간 307건에서 447건으로 45.6% 증가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2023년 1463만명에서 2024년 800만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818만명으로 확대됐다. 1년 사이 4018만명 늘어난 것으로, 2024년의 약 6배 수준이다.

반면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50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21억원, 2023년 661억원, 2024년 634억원, 지난해 794억원, 올해 791억원이다.

이 가운데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는 약 633억원, ‘사이버위협 예방공유체계 강화’에는 8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서 의원은 매년 평균 7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난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7개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계좌 탈취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자료에 제시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23년 4472억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2.8배로 늘었다.

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침해사고 대응 총괄 주무부처이자 국가 기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이러한 심각한 침해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