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70% '더 센 중립' 거부…러 제재·나토 협력 길 열어뒀다

26개 주 모두 반대…찬성 29.85% 그쳐

통과 땐 독자제재·나토 협력 크게 제한

스위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P/뉴시스

스위스가 중립 원칙을 헌법에 더욱 엄격하게 못 박자는 국민투표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러시아 등 분쟁 당사국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안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중립성 수호’ 국민발의 투표에서 반대표가 70.15%를 기록했다. 찬성은 29.85%에 그쳤다.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았으며 투표율은 47.06%였다.

이번 국민발의는 스위스의 중립을 ‘영구적이고 무장된 중립’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과됐다면 스위스는 군사·방위동맹에 가입하거나 협력할 수 없고, 다른 국가 간 무력 충돌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엔(UN) 차원의 조치를 제외하면 교전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투표 결과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에서 이어진 ‘중립의 범위’ 논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대부분을 채택했다. 이번 안이 통과됐다면 이 같은 방식의 제재 참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었다.

이번 투표는 우파 성향 스위스국민당(SVP) 측이 주도했다. 찬성 측은 러시아 제재 동참 등으로 스위스가 기존 중립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와 의회 등 반대 측은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 규정이 외교·안보 정책의 운신 폭을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스위스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강화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스위스의 중립 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하게 됐다.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제재와 나토 등과의 안보 협력 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는 기존 노선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