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의무"

22일 9월 월간회의 온라인 생중계...재정위기 대응 방안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월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9월 월간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재정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이다.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 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며 “둘째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우선 세 가지 세제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밝힌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운영 계획을 수립에 앞서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 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