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해놓고 12억 들여 관사 마련"…시민단체, 추미애 경기지사 고발
입력 2026.09.15 16:31
수정 2026.09.15 16:33
추 지사, 도비 약 12억원 들여 광교지역 아파트에 전세 관사 마련
"도민 위한 예산 대폭 삭감하면서 관사·관용차에 도비 지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해야 할 의무 반해…도에 손해 입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관사 등 마련에 10여억원을 사용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 지사를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12억2000만원을 들여 광교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런데 최근 추 지사가 도비 12억2000만원을 들여 전용면적 156㎡ 규모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