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한 번 걸러도 또 검사…관세청, 5대 반입경로 다층 차단망 구축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8일 대전 관세청에서 N차 저지선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공항과 항만에서 한 차례 검사한 뒤에도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별로 추가 검사를 반복하는 마약 차단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춘 ‘N차 저지선’을 구축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N차 저지선 점검단’ 회의를 열고 여행자와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대 반입 경로별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N차 저지선’은 기존 1차 검사에 더해 마약류 차단을 위한 추가 검사단계를 여러 겹으로 배치하는 체계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수시직제로 검사·단속 인력 452명을 반영했다. 먼저 확보한 X-ray 판독인력은 지난 7월부터 주요 공항·항만과 국제우편 검사현장 등에 순차 배치했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세관에 검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여행자 분야는 기존 입국장 검사에 앞서 항공기 착륙 직후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에 불시검사를 추가한다. 인천공항에서는 우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와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에는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에 ‘X-ray 통합판독센터’를 구축해 여행자 분야 다층 차단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송화물은 X-ray 집중판독에 이중판독과 고위험 물품 선별검사를 더한다. 인천공항세관 특송센터에서 운영하던 집중판독 체계를 민간 특송업체 시설까지 확대하고, 별도 공간에서 복수 판독자가 다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제우편은 공항·항만 통관단계 검사를 마친 뒤 국내 배송 전에 다시 검사한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을 거치도록 물류망을 재편했다.

앞으로 이들 거점에 마약탐지견과 최신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한다.

일반화물은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 사이에 마약특별검사를 추가해 같은 화물을 최대 3단계에 걸쳐 검사한다. 현재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선박·항만은 우범선박 검색뿐 아니라 우범 승무원과 항만출입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한 뒤 부두게이트에서 다시 검사하는 방식이다. 향후 관계기관의 항만출입자 정보와 연계해 우범자 선별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5개 분야별 본청과 전국 세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을 운영해 구축 상황과 실제 단속 성과를 수시 점검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경 단계에서 한 번 놓치면 국내 유통 이후 추적 단속에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는 다층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해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올 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