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정성호 "당 통합·형소법 문제 수정 등 국회서 할 일 더 많아"
입력 2026.08.18 18:42
수정 2026.08.18 18:43
"오래전부터 사의…신속히 처리되길"
"형소법 개정안 통과돼 역할 크지 않아"
靑 "후속 인사때까지 역할 해달라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자신의 역할이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는 데 있어서 지난 17일 마무리 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었다"며 "전당대회도 끝나 미뤄뒀던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사의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형소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계속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