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관저 이전 감사 결과 축소 부당 관여 혐의

법원, 7월20일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유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는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이달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