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엇갈린 與당권주자들…鄭 '100점'·金 '평가 유보'·宋 '보완'

세 후보 모두 "공급"

해법은 각자 제각각

세금·주택·공제 삼색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사실상 100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고, 김민석 후보는 점수 매기기를 유보한 채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세 후보는 5일 K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 후보는 "점수를 매기기는 애매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정부의 조세 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며 당정청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140만호 공급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동산과 같은 복합 정책에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세수 확대보다는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공급"이라며 "서울 용산의 경우 서울시가 구상한 것보다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늘리는 등 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환영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실제 거주자 중심으로 조정한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집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다"며 "해당 주택을 팔고 다시 집을 사야 하는 1주택자는 세금을 제외하면 같은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