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무지성 국장'으로 떠밀어"…안철수, ISA 세제개편안 백지화 촉구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 대폭 축소"

"'생산적 금융 ISA', 해외 투자 불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개인저축계좌(ISA)와 관련해 "너프(Nerf·성능하향)를 먹인 것으로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만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역행하는 개편안인 탓에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선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를 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면서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가 혜택 범위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 것을 두고선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역시도 개악"이라면서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ODEX 나스닥 100, TIGER S&P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로서 일본은 지난해 기존 ISA의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하는 등 버프를 걸은 새로운 ISA를 출시했다"면서 "별도 트랙을 허용하여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다.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