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지연'에 한병도 "국민의힘, 필버 걸면 국회 정상화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국민의힘, 국회 정상화하려는 의지 없어"

"낡은 선동 되풀이하며 국민 호도하는 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도를 악용해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손질을 추진한데 이어 또 다른 방식으로 소수당의 견제 수단 무력화에 나서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률이 총 113건인데 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개선 의지가 국민의힘에는 전혀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회를 운영하지 못한다. 상임위도 의미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우주 개발과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을 왜 필리버스터로 막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안을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 할지에 대한 법안 논의 등을 포함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