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없이 내년 시행”

세 차례 연기 끝 예정대로 추진

손실 이월공제 등 시행 후 보완 검토

구윤철 부총리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도 보완은 시행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시행한 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수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식 투자에도 손실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주어지는 혜택도 있는 만큼 과세 시행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정부가 이번에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손실금 이월공제 도입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은 제도 시행 이후 보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