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레버리지 후폭풍 예상 못했다"…보완은 이틀 뒤에나

급락 국내증시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당국 보완 대책은 오는 31일 시행

이억원 "6~7월 변동성 예상 못해"

예탁금 상향 효과 확인 후 추가 조치

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증시 변동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 '주범'이 아니라는, 상품 출시 시점과 맞물린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국내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당국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견해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과론적으로 보면 6~7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예상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레버리지 상품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느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의견수렴을 거쳤고, 당시 시장 상황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직후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레버리지발 변동성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 당국자는 앞서 "상품 출시와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만에 관련 상품 시가총액이 최대 15조원까지 늘었다"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걸 예상했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는 시점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언급한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하지만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는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1000만원→3000만원)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급락장이 펼쳐지는 동안 레버리지발 변동성은 전혀 억제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예탁금 상향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총 감소는 수요 억제를 뜻하는 만큼, 레버리지발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레버리지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시킬 경우, 장 마감께 급격히 출렁이는 흐름은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예탁금 상향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총량 제한,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배수 조정, 전문투자자 한정 신규 매수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총량 제한이란 총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20%) 이내에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코스피200 레버리지 등 지수 추종 레버리지 투자 경험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선행투자경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배수 조정(2배→1.5배)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기간에 도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제도상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입장이다.

시행령 및 법 개정을 통한 '우회로'도 있지만,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가능한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