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檢 송치

3대 특검 인계사건 특수본,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 검토

김 여사 일부 혐의, 2심까지 유죄로 인정…대법 전합 판단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