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지원’ 꺼내든 정부…하반기 분양시장 숨통 트일까

정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 지원 검토

자금조달 불확실성 해소에 청약·매수 심리 회복 기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백한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경우 청약 심리가 회복되면서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된다는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핀셋 조치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잔금대출 등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했고, 무주택자들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살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아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매교역 팰루시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집단 잔금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상당수가 잔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7만290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가계 주택대출(-11)과 가계 일반대출(-14)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그만큼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분양시장에 적잖은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예외가 마련되면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줄고 위축됐던 매수 심리도 점차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똑같이 규제하면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자산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다”며 “정부 목표가 양극화 완화라면 투기 수요는 강하게 규제하되 실수요자는 명확하게 우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은 소득과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대출 한도나 규제에 예외를 두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상관없이 언제든 내 집 마련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수요도 줄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