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700조 규모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미군 감축 제동

공화당 주도로 하원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이 담긴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과 이란전쟁에 투입된 국방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미·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비 확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이 극명하게 양분된 가운데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지출과 주요 국방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장병 봉급 인상과 미사일 방어체계 생산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핵심 광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의 군사분야 도입과 활용, 규제 방향을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고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7월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제한을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2026~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예산으로까지 확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의회가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하원은 이와 함께 이란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패키지도 통과시켰다. 이 예산 패키지는 국방부에 600억 달러, 기타 국가안보 항목에 130억 달러, 농민지원에 120억 달러, 유권자 신분검사를 강화하는 ‘유권자 ID법’ 시행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10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란 전쟁으로 소진된 군사비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전쟁으로 지금까지 375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패키지는 정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가교 성격을 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예산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란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출확대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예산 패키지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