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스텝에 갇힌 금통위…연준과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물가 불안

금통위의 반복된 베이비스텝 물가·환율·가계부채 불균형 해소에 턱없이 부족

미연준은 물가안정 최우선 목표로 빅스텝·자이언트스텝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한국 경제, 강력한 긴축 신호와 물가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 의지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스텝’을 선택했다.

표면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원화 약세, 주택시장 재과열 우려까지 공존하는 국면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미세 조정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완화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몇 년간 금통위는 통화정책 전반에서 일관된 소극적·점진적 접근을 선택해 왔고, 물가·환율·가계부채 측면에서 누적된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번 결정 역시 해당 연장선상에서 ‘한 발은 내딛되, 본격적인 긴축은 피하는 타협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베이비스텝은 개별 결정만 떼어놓고 보면 신중한 통화정책처럼 포장될 여지가 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경기 둔화의 충격을 줄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절대 수준과 인상 속도, 그리고 기대 관리가 결합된 종합 게임이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국면으로 진입하고, 환율이 기초체력 이상의 약세를 반복하며, 부동산·대출 시장에 레버리지가 쌓이는 상황에서 베이비스텝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까운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셈이다.

베이비스텝의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물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충분히 꺾이지 못해 체감 물가 불안이 가계·기업 심리에 깊게 각인되고 있다.

환율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 경쟁력 변화가 결합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제때 제어하지 못했고, 원화 가치의 하방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내재된 구조가 공고해졌다.

부채관리 측면에서도 저금리와 완만한 인상에 대한 ‘학습된 기대’가 다시 레버리지 수요를 자극해, 주택가격의 재상승, 가계·자영업자 대출의 누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화정책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인 물가 안정과 금융·환율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내 금통위의 소극적 기조는 단기 사건이라기보다 지난 10여 년간 누적돼 온 구조적 경향에 가깝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성장 둔화와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감안해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성장 방어’ 논리가 ‘물가·금융안정’ 논리보다 우위에 서는 관행이 굳어졌고, 재정·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의 미묘한 조정 관계 속에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강한 긴축 신호를 보내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정책 결정에서 ‘조금씩, 천천히,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 프레임에 갇혔다.

문제는 통화정책이 때로는 시장의 기대를 과감히 뒤집는 역할, 즉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이비스텝만 반복하는 행태는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면서, 실제 속도는 크게 줄이지 않는 것에 가까운 선택이다.

이에 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른바 빅스텝(0.5%p 이상)과 자이언트스텝(0.75%p)의 과감한 금리 인상을 반복적으로 단행했다.

연준의 의사결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이다. 연준은 물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뒤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기 위해 ‘수요를 의도적으로 제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속도·규모·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다. 긴축 기조를 선언한 이후에는 시장의 단기 반응보다 목표 달성까지의 일관된 경로를 중시하며, 의사록·기자회견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기대를 관리했다.

셋째,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자각이다. 물가 안정이 정책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연준의 ‘핵심 임무’임을 상기시키면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을 했다.

이로써,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방어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금통위와 연준의 정책 행태를 단순히 ‘용기’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행정 환경의 차이다. 연준은 법·제도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의회·행정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물가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통위는 재정, 부동산, 고용·소득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경기·부동산·고용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부담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이 결과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물가는 공식 수치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후퇴하지 않았다.

환율은 미국과의 금리차, 지정학 리스크, 수출 구조 변화가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대출 시장에서는 완화된 금리와 베이비스텝에 대한 학습 효과 덕분에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이 기대가 다시 레버리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르다,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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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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