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 제도개선 국민공모 우수 제안 5건 시상

총 161건 접수…우수 제안자 4명·강원도에 산림청장상

최우수상에 산지전용허가 수수료 납부 시점 개선안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림청

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제안한 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두 1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산림청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실효성이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 시점을 접수 단계에서 허가 결정 단계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박창혁 한국산지보전협회 씨가 받았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와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채택된 제안 가운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시스템 정비와 제도 안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반영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