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토론회서 민간 정비사업·비아파트 공급 등 논의”

국무회의서 주요 쟁점 7가지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언 기회 못 얻어

구윤철(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4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공급,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7가지 쟁점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쟁점으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도시 건축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 비중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언급했다.

그는 “도심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대출규제를 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동시에 인근지역 투기를 자극하고 멸실 주택을 고려하면 순수 추가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고려해 업무·상업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거대책 없이 업무시설을 공급해 교통난 심화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함께 내놨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쟁점으로 꼽았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택 보유는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도시 건축규제 유연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인공지능(AI) 발전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해 공실상가와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주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을 두고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기존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과 소형 주택은 다주택 제외해 개인도 임대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 비중도 논쟁거리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해 공공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주거수요 분산 의견이 제시됐다.

기관 이전으로 주거수요 분산과 기존 부지에 주택 공급하라는 의견과 기존 부지에 주택공급 시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가 적다는 견해가 있다.

김 장관 발언 후 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 결정을 주문했다.

그는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은 국민이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며 “최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합리적 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의 중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면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현재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보고도 함께 넣어달라”고 했다.